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1. 정보공개청구 신청하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형사는 가장 먼저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게 되는데 담당형사에게서 언제 나와서 진술을 하셔야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꼭 해당 날짜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이미지 클릭시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로 이동

정보공개청구까지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을 때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인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고소장에 대한 열람이 가능해지면 문자로 정보공개가 되었다는 연락이 도착합니다.
이후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소장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날짜 미루기 (1~2주)
3. 경찰 조사 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변호사와 상담하기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해당 고소장을 확보하고 이에 대해 변호사와 만나서 상담을 진행한 후 어떻게 나가서 진술할지를 정리하고 나가서 진술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막상 경찰서에 나가서 조사를 받게되면 낯선 상황이기에 미리 정리한 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동행 하에 나가서 진술을 하시면서 진술도중에 정리한 대로 진술이 되지 않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변호사와 상의 후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술한 대로 적혀져 있는지 또, 진술을 해야하는데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변호사와 함께 수정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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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변호사를 함께 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간단하게 나마 2곳 이상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돌려 어떻게 진술할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변호사 상담 사무실을 잡을 때에는 집 근처 아무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는 것이 아닌, 내가 현재 고소당한 죄목(명예훼손, 모욕죄)에 특화된 사무실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상담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들고 간다면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고 나오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담 연락 전에 꼭 해당 죄면에 특화된 변호사 사무실인지 확인 후 상담을 진행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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