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란 무엇일까? (신탁 등기 뜻, 하는 이유, 계약 시 주의 점)

신탁등기란?

신탁등기는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 소유로 되어 있는 대상 토지 또는 주택 등 신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신탁등기를 하면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이 갖고, 형식적인 소유권을 조합에게 신탁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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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를 하는 이유

이러한 부동산 신탁등기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탁등기를 하려는 이유는 우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시 일반대출에 비해 10~20% 이상의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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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신탁사

부동산 매매나 임대를 진행할 때 신탁등기가 되어있다면 집주인과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탁사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신탁사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항력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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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뀔 때 세입자를 아무 보상 없이 쫓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있어 세입자가 가장 신경써야 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률용어 중의 하나이다.-<위키백과>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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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계약시 주의 할 점

임대인(위탁인) 신탁사(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하게 된다면 신탁사 동의서를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해당 동의서 없이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대인(위탁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신탁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있을 때는 보증금 및 계약금 등은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사 계좌번호로 이체하여야 한다. 신탁원부는 등기소에서 발행가능하니 확인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