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Turnkey 계약 방식 장점, 단점 (플랜트 계약 방식)

Turnkey 계약방식이란 열쇠를 돌리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유래되어진 단어로, 시공자가 대상 프로젝트의 금융, 토지조달, 설계, 시공, 기계 기구 설치, 시운전, 조업지도까지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조달 발주처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한국 공식 명칭은 설계 시공 일괄 입찰 계약이라고하며 플랜트 계약이라고도 불린다. 계약자가 발주자의 전권을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발주자가 계약자의 기술력을 믿고 의존하는 형태의 계약방식이다.

턴키 Turnkey 제도의 도입배경

턴키제도는 90년대부터 건설공사가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되다 보니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로 대형 공사에서 적용되는 계약방식이다. 따라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갖춰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가 참여한다. 또한 규모 큰 프로젝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조인트 벤처를 구성하여 참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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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 형태에 따른 턴키 계약방식의 종류

D/M 방식D/B 방식(Design Build)은 설계와 시공을 한 회사에서 하되 시공에 대해 직영으로 실시하거나 하도급사를 두어 시공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D/M 방식D/M 방식(Design Management)은 설계/시공을 한 회사에서 책임지지만 시공에 있어서는 공사관리자가 각 공정별 하도급사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Turnkey 제도의 장점과 단점

발주자 입장

턴키제도의 장점에는

• 하나의 주계약으로 시공, 설계자가 동일하여 책임한계 명확한 일괄 책임으로 발주 가능하다. 따라서 관리 업무가 최소화된다.
• 발주 단계에서 경쟁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 가능하다.
• 책임 시공으로 공기 단축 가능하다. (설계와 시공기간이 Fast track으로 겹쳐짐)

턴키제도의 단점에는

• 입찰 안내서, 발주지침서 작성 시 책임, 위험배분, 설계 의도, 자금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한 준비과정 등 발주 절차의 복잡성 증대된다.
• 발주자의 참여 제한으로 예쌍치 못한 결과 도출된다. (공기연장, 높은 관리비, 책임 한계 등)
• 일괄 도급업자의 이윤 극대화로 인해 사업 전체의 품질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건설업자의 입장

턴키제도의 장점에는

• 시공, 설계자간 소통이 우수하여 설계 및 시공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창의성 있는 설계와 신기술 활용 촉진)
• 사업수행 효율성을 높여 공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 다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조직이 육성 가능하다.

턴키제도의 단점에는

• 입찰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다.(입찰에 소요되는 경비 등)
• 대형 프로젝트의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제한된다.

턴키제도의 문제점 / 대책

문제점 1) 턴키 입찰 시 설계 심의가 미흡하여 불공정한 평가 논란

대책1) 객관적인 심사기준과 설계 평가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함

문제점2) 턴키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는 사전 설계 비용 등이 소요. 따라서 경비가 과다 지출되어 업체에 타격이 크다.

대책2) 탈락업체의 설계비 일정 부분에 대한 실비 보상

문제점3) 실적 위주의 경쟁과 무리한 저가 입찰 -> 품질 저하

대책3) 입찰 업체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 낙찰자 선정방식 고도화